지방공공기관 사업예산 코드 완전 정리
관·항·세항·목 — 헷갈릴 때 바로 찾는 코드 사전
찾으려면 없고, 외우자니 안 외워지는 예산 코드. 자주 쓰는 것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잘못 입력했을 때 경정·정정 방법까지.
① 예산 구조 기본 이해 — 관·항·세항·목이란?
지방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4단계 계층 구조로 편성됩니다. 관(款) → 항(項) → 세항(細項) → 목(目) 순서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시스템에 예산을 입력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이 4단계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산의 대분류
(예: 인건비, 사업비)
관 내에서 구분
(예: 급여, 공공사업비)
사업·단위 구분
(예: 인력운영비)
실제 지출 코드
(예: 급여, 수용비)
② 관·항(款·項) 주요 코드
관·항은 기관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코드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안부 기준 일반적 구조입니다.
| 관 코드 | 관 명칭 | 항 코드 | 항 명칭 | 사용 빈도 |
|---|---|---|---|---|
| 📂 인건비 | ||||
| 1000 | 인건비 | 1100 | 급여 자주 | 매우 높음 |
| 1200 | 기타직보수 | 보통 | ||
| 1300 | 법정부담금 자주 | 매우 높음 | ||
| 📂 경상경비 | ||||
| 2000 | 경상경비 | 2100 | 일반운영비 자주 | 매우 높음 |
| 2200 | 여비 | 보통 | ||
| 2300 | 특수업무경비 | 낮음 | ||
| 📂 사업비 | ||||
| 3000 | 사업비 | 3100 | 공공사업비 자주 | 매우 높음 |
| 3200 | 민간이전 | 보통 | ||
| 3300 | 자치단체이전 | 낮음 | ||
| 📂 자본지출 | ||||
| 4000 | 자본지출 | 4100 | 시설비 자주 | 매우 높음 |
| 4200 | 자산취득비 | 보통 | ||
| 📂 예비비 및 기타 | ||||
| 9000 | 예비비·기타 | 9100 | 예비비 | 낮음 |
| 9200 | 반환금·기타 | 낮음 | ||
③ 세항(細項) 자주 쓰는 코드
| 세항 코드 | 세항 명칭 | 주요 포함 내용 | 빈도 |
|---|---|---|---|
| 📂 인건비 세항 | |||
| 1101 | 인력운영비 자주 | 정규직 급여·수당 전반 | 매우 높음 |
| 1201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주 | 계약직·기간제 보수 | 매우 높음 |
| 1301 | 사회보험부담금 자주 | 4대보험 기관 부담분 | 매우 높음 |
| 📂 경상경비 세항 | |||
| 2101 | 기관운영비 자주 | 사무용품, 소모품, 공공요금 | 매우 높음 |
| 2102 | 행사운영비 자주 | 행사·홍보·교육 관련 | 매우 높음 |
| 2201 | 국내여비 | 출장비(교통, 숙박, 일비) | 보통 |
| 2202 | 국외여비 | 해외 출장·연수 | 낮음 |
| 📂 사업비 세항 | |||
| 3101 | 공공운영사업비 자주 | 위·수탁, 용역 발주 | 매우 높음 |
| 3102 | 공공사회사업비 |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 보통 |
| 3201 | 민간경상보조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보통 |
| 📂 자본지출 세항 | |||
| 4101 | 시설비 자주 | 건물·시설 공사비 | 매우 높음 |
| 4201 |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주 | 비품, 차량, 기자재 구입 | 매우 높음 |
④ 목(目) 코드 완전 정리 — 실무 핵심
인건비 관련 목 코드
| 목 코드 | 목 명칭 | 집행 내용 (무엇을 쓸 때) | 빈도 |
|---|---|---|---|
| 101 | 급여 ★★★ | 정규직·무기계약직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 급여성 지급 전반 | 매우 높음 |
| 102 | 각종수당 ★★★ | 시간외수당, 야간·휴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 매우 높음 |
| 103 | 상여금 | 성과상여금, 성과급 (단, 기관 내규에 따라 102 포함 처리 경우도 있음) | 보통 |
| 104 | 일용임금 ★★ |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시간제 고용 인건비 | 매우 높음 |
| 105 | 기간제 보수 ★★★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급여 (별도 코드로 분리 편성이 원칙) | 매우 높음 |
| 201 | 사회보험부담금 ★★★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관 부담분 납부 | 매우 높음 |
| 202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 기여금, 퇴직급여 충당 | 보통 |
물건비·운영비 관련 목 코드
| 목 코드 | 목 명칭 | 집행 내용 (무엇을 쓸 때) | 빈도 |
|---|---|---|---|
| 301 | 수용비 및 수수료 ★★★ |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우편·인쇄·복사비, 등록비, 각종 수수료. 가장 많이 쓰는 코드 | 매우 높음 |
| 302 | 공공요금 및 제세 ★★★ | 전기·수도·가스·통신비, 건물임차료, 차량 보험료, 각종 공과금 | 매우 높음 |
| 303 | 임차료 ★★ | 사무실·창고·장비 임차료 (단, 건물 공공요금과 구분해야 함) | 보통 |
| 304 | 연료비 | 차량 유류대, 보일러 연료비 | 보통 |
| 305 | 피복비 | 유니폼, 작업복, 안전장구 구입 | 낮음 |
| 306 | 의료비 | 건강검진, 직원 의료지원 | 낮음 |
| 307 | 업무추진비 ★★ | 기관장·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한도 엄격 적용) | 보통 |
| 308 | 행사운영비 ★★ | 행사·이벤트 운영, 기념품, 현수막, 행사 인쇄물 제작 | 매우 높음 |
| 309 | 포상금 | 직원 포상, 표창 관련 지출 | 낮음 |
| 310 | 교통보조비 ★★ | 직원 교통비 지원 (복지 목적) | 보통 |
| 311 | 급식비 ★★ | 직원 급식비, 식대 지원 | 보통 |
| 312 | 복리후생비 ★★ | 명절선물, 경조사비, 체육활동비, 동호회 지원 등 후생복지 | 매우 높음 |
여비 관련 목 코드
| 목 코드 | 목 명칭 | 집행 내용 | 빈도 |
|---|---|---|---|
| 401 | 국내여비 ★★ | 국내 출장 시 교통비·숙박비·일비 (「여비규정」 기준 정액 지급) | 매우 높음 |
| 402 | 국외여비 | 해외 출장·연수 경비 (별도 기준·사전 결재 필수) | 낮음 |
용역·시설·자산 관련 목 코드
| 목 코드 | 목 명칭 | 집행 내용 | 빈도 |
|---|---|---|---|
| 501 | 연구개발비 | 용역·연구 과제비, R&D 지출 | 낮음 |
| 502 | 용역비 ★★★ | 외부 용역·위탁 계약 대가. 청소·경비·IT유지보수·컨설팅 등 | 매우 높음 |
| 503 | 홍보비 ★★ | 광고비,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 광고 집행 | 보통 |
| 601 | 시설비 ★★★ | 건물·시설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비 (도급 계약 기준) | 매우 높음 |
| 602 | 감리비 | 공사 감리·감독 용역비 (601과 별도 분리 원칙) | 보통 |
| 701 | 자산취득비 ★★★ | 비품·기계·차량·SW 구입 (내용연수 1년↑, 취득가 100만원↑이면 자산 처리 원칙) | 매우 높음 |
| 702 | 출자·출연금 | 출자금, 출연기금 지출 | 낮음 |
| 801 | 민간이전 | 민간단체·법인 보조금 지급 | 보통 |
| 901 | 예비비 | 예비비 사용 (별도 승인 절차 필수) | 낮음 |
⑤ 자주 헷갈리는 코드 비교표
❌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 컴퓨터 구입 →
수용비(301)
→ 정답: 자산취득비(701) - 청소용역 →
수용비(301)
→ 정답: 용역비(502) - 4대보험 납부 →
급여(101)
→ 정답: 사회보험부담금(201) - 복사지 구입 →
자산취득비(701)
→ 정답: 수용비(301) - 기간제 급여 →
일용임금(104)
→ 정답: 기간제보수(105)
✅ 판단 기준
- 자산 vs 소모품:
내용연수 1년↑&100만원↑ → 701
그 외 소모품 → 301 - 용역 vs 수용비:
계약서 있는 외부 인력·서비스 → 502
소액 수수료·소모품 → 301 - 급여 계열 구분:
정규직 → 101 / 수당 → 102
기간제 → 105 / 일용직 → 104 - 여비 vs 교통보조비:
출장(공무) → 401
출·퇴근 교통비 → 310
| 지출 사례 | 흔히 쓰는 코드 (❌) | 올바른 코드 (✅) | 판단 근거 |
|---|---|---|---|
| 노트북 구입 (150만원) | 수용비 301 | 자산취득비 701 | 내용연수·단가 기준 자산 분류 |
| 마우스·키보드 구입 (2만원) | 자산취득비 701 | 수용비 301 | 소모품 성질, 단가 기준 미달 |
| 시설 유지보수 공사 (2억원) | 수용비 301 | 시설비 601 | 도급 계약, 자본적 지출 |
| 외부 강사 강연료 | 용역비 502 | 수용비 301 | 단발성 강사료는 301(기관별 상이) |
| 직원 식대 (구내식당 계약) | 수용비 301 | 급식비 311 | 별도 목 코드 있으면 분리 |
| 출장 교통비 (영수증 정산) | 수용비 301 | 국내여비 401 | 공무 출장은 여비 코드 적용 |
| 유류비 (업무용 차량) | 수용비 301 | 연료비 304 | 별도 연료비 목 존재 |
| 행사 현수막 제작 | 홍보비 503 | 행사운영비 308 | 행사 목적 → 308, 일반홍보 → 503 |
⑥ 실무에서 흔히 하는 코드 실수 유형
자산·소모품 기준 혼동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 단순히 "비싸 보이면 701"이 아닙니다. 내용연수 1년 이상 + 취득가액 기준(기관별 상이, 통상 100만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산취득비(701)입니다. 프린터 토너는 301, 프린터 본체는 701.
수용비(301) 만능 사용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301"은 감사에서 지적받는 지름길. 여비·용역·연료비·급식비 등 별도 목 코드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엔 반드시 해당 코드 사용.
기간제·일용직 코드 혼동
계약서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보수(105), 일일·단기 고용은 일용임금(104)으로 분리. 섞이면 근로 유형 통계가 오염되고 세무 신고에도 영향.
출장비를 수용비로 처리
교통비 영수증을 수용비(301)로 결의하는 경우. 공무 출장 목적이면 반드시 국내여비(401). 여비규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지급 자체가 불가.
공사비를 용역비로 처리
도급 계약 형태의 공사는 시설비(601), 인력 파견·서비스 계약은 용역비(502). 계약 형태와 목적물 성질로 판단. 혼동 시 자본지출·수익지출 구분 오류로 회계 왜곡.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목적 오류
업무추진비(307)는 사용 목적·한도·증빙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한도 초과, 부적절한 목적 사용, 증빙 불비는 감사 지적 1순위. 애매하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
⑦ 잘못 입력했을 때 — 경정·정정 방법
📋 정정(訂正)이란?
- 집행 이전에 발견한 오류 수정
- 결의서·품의서 단계
- 반려 후 재상신 또는 수정 결재
-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 가능
- 담당자+결재권자 합의로 처리
📋 경정(更正)이란?
- 집행 완료 후 발견한 오류 수정
- 예산 과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별도 경정결의서 작성 필요
- 더 복잡한 절차, 상위 결재 필요
- 회계부서 협의 필수
집행 전 오류 — 정정 절차
집행 완료 후 오류 — 경정 절차
예산 과목 이체(移替)가 필요한 경우
| 상황 | 처리 방법 | 승인 수준 | 비고 |
|---|---|---|---|
| 결재 전 코드 오류 발견 | 정정 (반려 후 수정) | 결재권자 | 가장 간단, 즉시 처리 |
| 지급 완료 후 코드 오류 | 경정결의서 작성 | 부서장 + 회계부서장 | 회계 담당자와 협의 필수 |
| 동일 항 내 예산 부족·과잉 | 항 내 이체 | 기관장 (내규 기준) | 분기별 가능 기관 多 |
| 다른 항 간 예산 이동 | 항 간 이체 | 이사회 의결 (원칙) | 이사회 안건 상정 필요 |
| 예산 대폭 변경 (총액 변동) | 추경예산 편성 | 이사회 의결 | 연 1~2회 추경 시 반영 |
⑧ 실무 꿀팁 —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연초에 코드 배정표 한 장 받아두기
기관의 예산 시스템 또는 회계부서에서 당해연도 예산과목 배정표(관·항·세항·목 전체 목록)를 초에 받아 출력해 책상에 붙여두세요. 모든 코드 고민의 70%가 이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모호하면 무조건 회계부서 먼저 확인
코드가 애매할 때 혼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의서 작성 전에 회계·예산 담당자에게 한 번만 물어봐도 나중에 경정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301이 맞나요?" 한 마디면 됩니다.
감사 전 연간 집행 내역 자체 점검
결산 전·감사 전에 연간 지출결의서에서 301(수용비)로 집행된 건 중 자산성 물품, 502(용역비) 과다 집행 건을 확인하세요. 스스로 찾아서 경정하는 것과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정은 빠를수록 좋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회계연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12월 31일)가 지나면 결산이 확정되어 소급 경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발견 즉시 회계부서에 의뢰하세요.
①지출 성질이 뭔가? (인건비·물건비·자산·여비·용역 중 해당) → ②별도 목 코드가 있나? (여비·급식·연료·복리후생 등 체크) → ③없으면 수용비(301) → ④자산 여부 재확인 (내용연수+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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